주변사람 앞에서 의자를 바닥에 내리쳤을 경우

Question

거실에서 주변사람 앞에 작은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쳤는데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주변에 CCTV가 없어도

빠르고 정확하게 폭행 단서가 잡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맞지 않더라도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면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폭행 당한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당시 상황 관련 녹취,

CCTV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