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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없으면 법적대처가 불가능한가요?
증거가 없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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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문제 발생으로 인한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다면 누수 탐지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추후 다른 원인이 밝혀져 부담해야 하면 그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위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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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주고나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청구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더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위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말씀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는 게 방법인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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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해명이 거짓말일 경우 어땋게된나요?
선거 당시에 그 부분을 거짓말하였거나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다고 하여,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죄에 대하여는 재임기간 이후 소추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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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됐어요.
단톡방에서 보냈고 그 이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이미 보낼 때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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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다만, 위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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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근저당권설정 한 곳에서 또 경매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한다는 의미, 만약 3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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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또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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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 대인 대물 관련 문의드려요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면 만나서 합의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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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정도 동거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실혼부부여도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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