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주변 진술을 통해 입증하면, 잠적한 점까지 고려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치아 등 주요 부위의 상처이고,치아 치료는 고가에 해당하고 얼굴 치료도 장기간 필요한 점 고려하면말씀하신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사실혼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연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실제 주소지로 옮기셔야 주민등록법위반 소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공유받은 계정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공유하였다면,위와 같은 경로로 공유받은 점을 소명한다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고 본인도 마지막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에는 그 내용상 욕설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다면 이미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공동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후 갚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위 내용은 이왕이면 서명이나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자필 작성 후 스캔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보정명령이 내려지진 않고주로 그러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신청 이유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합니다.보강하여 재신청해도 되는데 기일 전이라면 재판부에 문의 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를 초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원고와 피고의 수,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위 링크에서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