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헤어진 여친에게 협박 문자를 자주 보내고 스토킹도 하고
괴롭히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 헤어진 남친이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문제가 발생하며,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이를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진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