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및 관련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법칙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증거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하고 군복무 기간에도관리비(전액)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나,결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할지도 미리 정하여야 공백이 없을 것입니다.

옆사람이 본인을 인도하거나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본인의 의사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약 전에 계약금이 전달되었다면임대인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특사경의 담당 부분이므로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첩해야 하고,이첩이나 고발접수에 비협조적인 편인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용전기요금이나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연락처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면 위 게시글에 첨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채권자라면,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므로 채권 관련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고리의 사채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