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로운 당을 만들면 세금으로 해야 하나요

Question

기존당을 없세고 새로운당을 만들면 왜 우리세금으로 당을 만드나요 새로운 당을 만들면 당을민드는 사람끼리 돈을 모아서 만들면되지 그럼 일반 사람들도 당을 만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나요 우리세금이 아깝네요

Answer 1

정당을 만드는 경우 국고를 지원하게 되는데, 국고를 일부 지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양한 정당이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설립되지 않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