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등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문자나 녹음보다는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의 성질과 금액, 변제기, 이자,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고,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장에 대하여 남매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족관계이므로 서로 입장이 달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차 표지의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위와 같이 무작위로 신고하며 취하를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미수죄라고 보여집니다.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주소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해외거주자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단순히 VPN을 사용해 아이피를 우회했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상권은 그 사람의 초상을 가지고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해당 연예인의 얼굴을 그려 판매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은행에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실제로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위와 같은 손해를 청구하는 자가 손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