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로 해외에서들 많이 저지르고 있다던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톡방등으로도 불법이 기승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각국가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거 책이나 전달책 중간 관리자 등을 검거한 경우에 그들을 통해 해외의 소재를 파악하여 공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