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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계법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통계법에서는 그 응답자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 역시 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통계법에서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과거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오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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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폭행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증거 자료가 미비한 상황인 만큼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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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이나 이행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추후 미지급 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기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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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미리보기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러한 행위를 비슷하게 반복한다면 고의 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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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코행사장 안에서 행사차뒤에 받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이 이동하거나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등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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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나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사실 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실 혼에 대해서 파기를 하는 경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그 해소를 하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법률혼과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합니다.물론 사실 혼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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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개인톡으로 욕설 및 성적인발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도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같이 게임하는 여성 위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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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신고 목적이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중하기 처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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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갼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 붙인거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견을 기재하시기보다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관리실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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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가해자 부모라고 하여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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