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용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이 입증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학생 간 거래에서 담배 판매를 신고하면 문제될 걸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정책으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조치하고 있으며,다른 사람들이 자의로 상업적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그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내용의 성행위물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병원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위 남은 2회권에 대한 환불 등을 문의하여야 하는데, 폐업하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입고한 기록 등을 소명하고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변제하면 어느 정도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현재 집유를 받은 건과 관련하여 위 횡령 건이 그 집유건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야만 처벌을 받더라도 양형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의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일부 환불이 진행된 점, 영구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피해금이 소액인 것은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참고인이 범행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범행이 다회이고 피해액이 크면 위 전환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단순욕설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영업으로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법정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