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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성끼리 음담패설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먹을까봐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비슷한 취지로 음담패설을 나눈 것이라면 1대1 대화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대화상대방이 동성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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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중3 사기 합의후 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해도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조사 당시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 수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부모님 동행 없이 조사를 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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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어도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작성자님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자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사정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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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부터 잘못된거 같고 임차인이 고의로 민사소송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거 같아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미납된 돈, 위약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소장님이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일까요, " 월세 안밀리고 잘 입금할거라고 걱정안해도 된다"라고 한 것만으로 위 임차인의 미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장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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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얘기가 오가는 사이에 검사처분완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 약식명령에 의해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작성자님의 사정을 담당 검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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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에서 위 법률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앞선 결정을 일부 변경한 것(즉,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이고, 어떠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최근 결정문 내용을 봐야 하고, 아니면 그 결정 이후 개정된 위 법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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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항소가 뭔지 궁금해요 고등법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단독과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민사 단독 사건의 항소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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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랑 단독 형사 재판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부와 단독 사건 구분은 법으로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같은 범죄 유형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좋지 않거나 중한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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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헤어진 연인사이인 걸 고려하면 당장 연락이 없거나 한다는 이유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비를 전여친분이 횡령한다는 의사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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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농기계를 음주 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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