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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입간판을 훼손한 게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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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사기,절도,횡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 행위자가 본인이 아닌 형님이라는 걸 소명하시면 됩니다.그 다음으로 형님 분이 티켓이 있었으나 단순변심으로 양도를 취소하였고 이후 환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면, 적어도 티켓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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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즉, 위 변호사분과 처음 선임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의 성공보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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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결국 돌려받은 돈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그래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가 사기 피해를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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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인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시 여러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선고된 바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민사상 불이익이 주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 파산상태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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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않고 주차한차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나 경찰청앱 등으로 신고가 용이합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아닌 차, 전기차임에도 충전을 마쳤거나 충전중이지 않은 차는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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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교사죄가 우선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강요에 의하여 살인행위를 실현한 사람은 그것이 강요된 행위이고 피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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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청을 피고인 측에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하여 진행하면 한번에 처리되고 양형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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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은 심금마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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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법무 관련 업무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소속 변호사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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