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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식업 가게의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가게주인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는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관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일을 했거나 가게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와이파이에 접속한 가게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여 어떠한 파일도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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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역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공무원사회가 보수적인 만큼,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기관내부에서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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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위터 공동구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고 확인'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봐야 확인 가능해보이고, 만약 작성자님의 물건을 입금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법적 문제가 애매하지만(아무런 이유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환불의 경우, 상태메시지의 내용은 단순변심 등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보면 과실이 공구모집자에게 있다고 보여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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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기 지급 금액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명확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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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에 따른 형사 편파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과 민원 절차는 별개인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민원의 목적이 편파수사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편파수사인건지,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즉,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수사에 해당한다는 민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의신청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 보입니다.편파수사라고 한다면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와 논의하여 수사의 편의를 봐주거나 진술방향을 조언하거나 사건 내용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약점을 알리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들어가야 민원을 통해 편파수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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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대출거래, 즉 사채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지인이 제시한 이자율 80프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이 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금융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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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어린이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부모가 아이와 직접 얘기하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항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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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그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책이믜 정도, 혼인 기간과 각 당사자의 학력, 직업 등,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 모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혼 청구 내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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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안주고 도주한경우 사기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여성 두분이 택시비를 내려면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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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어떤걸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폭행죄는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1조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생과의 말다툼을 중재하고자 팔을 잡은 건, 누가 먼저 싸움을 붙게 되었는지는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의미가 있으나,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또는 공탁 여부가 2번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로서 주되게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상은 정식재판에 가게 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여부가 선고유예의 주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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