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법률 카테고리인 점을 고려해 답변드리면 순금으로 만든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혼숙의 금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위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위반행위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않는 건 민사사안이나,이체내역을 조작해 보낸 것처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초범이고 피해금이 적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이라면,본인이 의도치 않은 녹음이어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일단 예매한 플랫폼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플랫폼에서 대응해주겠지만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불법숙박업소 신고 등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용 증명 자체는 별다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가족들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판돈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간명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