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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장 상사가 병명을 크게 이야기 하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인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대체 근무자 마련을 위해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면 그나마 직장 상사에게도 항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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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안된 아파트 전면도색 어떻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대표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위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의결이나 그 의결에 기초한 공사계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사 진행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공사업체와 일부 동대표 사이의 결탁관계 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으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일단 입주민으로서 정식적인 항의 절차를 거쳐 동대표나 공사업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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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장난치는 초등학생 처벌할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등학생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민식이법 제정 이후 화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사고 유도 또는 장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등학생들의 고의적 사고 유도 행위 내지 사고를 유발한 과실행위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동승자의 목격자 진술 역시 유의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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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하는 유엔 권고안, 국내 인권단체의 사형 집행에 대한 극심한 반발,과거 오랜 독재정권 속에서의 무고한 사형 집행 등에 대한 반성 내지 반발 등입니다.무엇이 주된 이유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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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이야기인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편취의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나이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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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 의류 입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 및 장비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에 따라 비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 착용, 사용, 휴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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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타인 번호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스팸번호로 사용할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타인 번호를 사용한 경우, 명의 도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 사용자가 번호를 가진 타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위 위반 혐의로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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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카페 지속적인 사기꾼 이라는 허위댓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작성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님이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본명으로 바꾸고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적어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악질의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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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 주차 돈받고 대여 불법인가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민 전용 주차장이고 등록해야 주차가 가능한데, 그 전용 주차에 대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대여해주었다는 의미일까요.일단 관련하여 아파트 내에 전용주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칙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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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주의를 돌려 작성자님을 기망하기 위해 일단 안되는 카드를 꼽고 결제가 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술을 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결제는 되었지만 결국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나이가 어리자 결제 취소와 주류 회수도 완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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