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도자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매수자로부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헤어진 후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라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일종의 밈도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자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원작자나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교섭에 협력할 의무가 인정되고 양육비나 다른 금전적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위반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없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관계라면 아버지가 사망시 계모 배다른 동생 본인이 3:2:2의 비율로 예금과 300평의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결국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면 폭행죄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본인이 산 것보다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