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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혹은 이미 받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원물반환의무를 마친 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이상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현재 임차인이 새로 있다면 보증금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하나의 공격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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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려 할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B, C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A가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가청거리 내 타인 간 통화녹음도 통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을 참고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라고 하는바, B, C의 대화가 들리는 곳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적용되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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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호보 좌회전 역시 빨간불에 할 수 없고 파란불에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고,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논란을 없애는 게 더 명확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교통사고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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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이용 중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보상(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아닙니다.위 센터 내지 헬스장의 시설 자체의 하자나 사업주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다른 이용자로 인해 다치거나 본인의 잘못된 운동방법 내지는 무리한 사용으로 다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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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료의 경우, 본인이 아시는 바가 맞고 잘 대응하신 거 같습니다.다만, 관리비(본문의 권리비는 관리비의 오타로 이해하고 적겠습니다)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거나 거기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인상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즉, 지금 작성자께서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의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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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위협당했는데 뭘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막대기로 컴퓨터를 내리친 경우, 그 근처에 계셨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그러나,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남동생분이 가족분이고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남동생분이 수사를 받게 되고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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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벌금형 취업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경력회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차후 취업제한의 경우, 각 취업공고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사유와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결격사유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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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의결 통보 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기간 안에 제소하셔야 하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알리고 의결 보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징계받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심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확인되면 면직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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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해주신 사례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위와 같은 경우 구공판(즉,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회사라고 믿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주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처벌 수위도 그와 같습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내용을 담당한 주범에 비해 불법성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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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다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모두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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