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2인데 자꾸 다른아이들이 건드네요

Question

아이가 중2인데 다른아이들이 자꾸 건드네요. 부모도 포기 했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고 이놈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막 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증거 자료 모아서 촉법끝나고 혼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를 걸어 부모역할을 하도록 만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촉법소년일 때로 보아 형사처벌은 어렵고 증거자료를 모아 학폭위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