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도발을 당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언급하는 건 합의 진행에 오히려 차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어떠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나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판 단계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건 아니고 피해 금액이나 합의 여부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것과 별개로 벌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처벌 벌금이 너무 약한거같은데 어쩌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는 같은 죄명이어도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합의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95.01명 평가00
-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900
- 아랫집에 누수 보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5.01명 평가00
- 카드배송 빙자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알고서 비어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관련 조치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의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며 활동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