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당사자로서도 오입금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변경 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해당합니다(사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적 사항을 확인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즉결심판 출석에 대한 것이거나, 피의자 조사(형사사건으로 입건돤 경우)를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이 중요하고,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해보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보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에서 세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업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 그 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중개행위가 완성된 이상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 후 삭제 여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는 상담하거나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의 책임을 묻는 건 어렵습니다.그럼에도 위 내용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