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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감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입기록이 간단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 목격담 만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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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대재해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인 등을 두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규모업장은 그 특성상 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입법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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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롤 1대1 채팅 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중에서도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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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했고 소송취하시 따로 비용이 드나여?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화해로 소취하 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약정한 선임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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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리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는 모르겠으나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피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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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어요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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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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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업체 사기 형사고소 도와주세요 ㅠ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라기보다는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발뺌하더라도 녹취록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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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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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에 누군가 자꾸만 고양이 사료와 밥그릇 물그릇 같은 거를 갖다 둡니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몰래 먹이를 주는 행위자체를 금하고 있는 규정이나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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