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에 기록이 되나요?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남게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그러한 기록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0
0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애매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협의이혼을 우선하는 게 좋아보입니다.결혼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5대5일 수 있으나 협의하여 6대4까지 주장하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이혼사유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4.0
1명 평가
0
0

형제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도 당연히 이를 갚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행위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일 것이며, 다만 투자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0
0

앱에서 아청법 좋아요 질문이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0
0

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위 사건 관련하여 D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정도로만 기재돼있고, 또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0
0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데 군대를..?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6
0
0

이거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
1대1대화라면 성적 패드립이 아닌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0
0

엄벌탄원서 온라인제출가능한가요?
형사공판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사건번호, 피고인을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0
0

소송한 사람이 공익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당한 사람은 공익변호사를 선임못하나요?
아마 상대방이 소송구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대리나 이익충돌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반대당사자에게는 소송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0
0

단란주점 비상구 필요 한가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란주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