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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티룸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미고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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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레카를 소지하고있을경우 처벌가능성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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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지키면서 사진 썸네일 뜨게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블로그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블로그 운영업체(네이버, 티스토리)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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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기 방치해 질식사한 경우 부모의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영아살해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나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살인죄와 치사죄는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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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에 돈을 못 갚겠다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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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건 당시 교사가 말리던 상황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불응한 것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위 사안만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육 등은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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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사망시 최대 형량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살인죄 중 비난 동기 살인 내지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여 아래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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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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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나요?
아래 사진은 앞면 액정 기스인가요,의도적으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서에서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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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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