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아청물을 이미지 등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이를 시청하고 소지(저장)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시청의 경우, 검색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주려고 하였으나 주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고,다른 부분이 과장이 있었을 뿐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사안을 고려할 때 사기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된 선고형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추후 가석방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장차 수령이 예정된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수령할 것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하에전래동화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국세체납의 경우 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승소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본 발급으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사실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고스스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상 유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