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는 대항력이 다있는건가요?

Question

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에서 대항력유무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아니면 근저당처럼 채납은 채납일? 압류일? 뭐이런 기준으로? 보면되는걸까요?

Answer 1

공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세체납의 경우 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