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 내용에 따라, 자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일단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공판기일 자체는 연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보복운전을 시도하다가 찾아와서 가만안둔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서로 보복행위를 주고 받았다면 위 표현만으로 협박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팀의 수는 경찰서마다 편제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알긴 어렵습니다.수사관이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서초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수사14팀이 존재하는지, 자신에게 연락이 온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였는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주차장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조금이라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수는 있지만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을 통해 혐의가 분명해야 하며 게시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동보호사건과 같은 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현행법상 삭제규정이 없어 보존되고 범죄수사경력 조회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고,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특약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사회봉사 대체의 경우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시간을 정합니다.

본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해당 코인에 대하여 관계인과 공모하여 사도록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gif 방식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기재하여 누가 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