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벌금형 질문이요
도주치상 혐의 벌금형 최소가 "500만원" 부터 시작인가요?
벌금형 500만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리고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로 대체 하려면 몇 시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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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1]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이 된다면 5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회봉사 대체의 경우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시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