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방문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예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이 해당 기프티콘 판매 업체나 사용처를 통해서 특정할 것이니 그 부분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목적을 알기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몇 주가 아니라 1년 가까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애초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도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 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분납은 통상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앞서 그러한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에 맞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후에 관련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그로 인해 발생하는 짐에 대한 보관 비용이나 대체 거주를 위한 숙박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원래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현 거주자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사업에 따른 이주비 전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