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로 인해 이혼소송은 종료될 것이므로,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진정 입법부작위 내지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각 위헌심사형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입법론적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만 부착하고 위 사실을 알리는 표지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에 제작만 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이를 반복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5. 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위와 같이 직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고,위 주장은 결국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는 취지이므로, 즉, 입법주체가 입법의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법하지 않은 것을 다투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