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기 공사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본 카테고리는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사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듭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장기간 거주하였고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는 사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택배를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송장 번호를 조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혹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닌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부터 존재하였다는 점 혹은 매수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해당 과태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만 부당하게 그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과실치상이나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과실치상) 수사기록이 남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사건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이 수감 중인 교도소 확인을 위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