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주가 작성해준 무상의 영구 임대 계약서는 효력이 어느정도 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영구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작성 경위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고려해서 상속 여부 역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기준으로 성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소년 보호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무고등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무고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처벌 기준과 관계없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810
- 정말 감사해요300
- 경주 apec행사로 인해, 보안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들에 대해서 전용 입국 절차를 별도 마련하여서 입국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보안 등급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정밀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더 지연되는 부분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등기부등본소유주가 다른주소로 되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집에 입주하였는데 아파져 보니 바닥 장판밑이 전부 곰팡이였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한다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비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입주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명확하게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작성을 거부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임대차 계약에 관련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한 요구이므로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보면 캠퍼스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구별해야 하고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에서 문제가 되는 12대 중과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구분소유자 10명인 건물 방수공사비를 내지 않을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그 비율에 맞게 분담을 해야 할 것이나, 일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가 일단 지급을 하여 수리를 이행한 후 그 당사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대차사고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캠퍼스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교특법 적용은 어려워보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론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