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감액된 1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그렇다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위 돈을 대신 지출하였고 추후 보증금으로서 임차인에게 어떠한 일시에 어떻게 반환할 건지를 포함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관계 당시 둘다 미성년자였고 합의되었으며, 그 이후 임신을 용인하고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와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거짓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위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이 판매금만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되어야 하는바가 커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여부는 그 조건 등이 은행사마다 상이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를 반복함으로써 가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계약만료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순위다 정해진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것이고,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날하더라도, 이는 앞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므로, 근저당권이 위 일시에 새로 설정되면 확정일자가 앞서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순위가 됩니다.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규칙이 달라 도저히 조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노트북을 받으면서 대물변제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피조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