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판매를 한 경우라도 그 제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이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나머지 청소 비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벽지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의 손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벽지 교체 비용 역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본인인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서 가입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용역 회사의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아파트 미화원과 소속이 다르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 감독하는 관계라면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라고 하기에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인 제삼자가 그 녹취 내용을 듣고 주도하거나 정리하여 신고를 한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다투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누수가 발생한 위치에 있다면 이전에 발생한 흔적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누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위 쇼파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중에 받으신 것이라면 기존에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을 받으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된 요금이 있다면 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달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