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관련하여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한 부분이나, 유사 업종이기는 하나 기존 업종과 상이한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실질적으로 동종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위와 같은 정도로 언급한 정도로 본인이 실제로 몰래 키우거나 그러다가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부터 고지된 사항이라면 즉각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즉각적인 퇴거에 대해서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본인 역시 해당 대출 사기 관련으로 처벌된 걸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규직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과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약직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정규직 계약을 이유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일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회사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법률에 저촉된 혹은 편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규정 위반에 따라서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줘야 하는 경우인지 등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