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화를 구매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범죄라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범인 것이 필수적인 감경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고 개정의 정이 현저한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정이 존재하여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두 건의 범죄가 합쳐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형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른 죄가 문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항변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항변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변에 머무를 뿐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전문의 진단을 거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보호 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