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고의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3 학생이 한국 음란물은 그냥 막 폰허브나 이런곳에 올라와있는것 처럼 일반적이 음란물과 다르지 않은건줄 알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시청하다가 나중에서야 한국 음란물은 대부분 촬영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허락없이 불법 유포된것들이였다는걸 알아버리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던것은 법적으로 고의를 갖고 봤다고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되어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항변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항변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변에 머무를 뿐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