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 혹은 시설 격리 등

Question

집에서 격리해서 따로 지내고 싶은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소리 지르면서 멱살 잡힌 이력과 집에서 소리 지르는 녹음등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전문의 진단을 거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보호 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