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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성상 당사자가 설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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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상대 파산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너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에 따른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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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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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먼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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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승객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조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승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해당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승객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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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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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로받은 주택 언제 명의변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명의자(소유자)가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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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건에 두가지 법률이면 각각 수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문제 되는 것이라면 조서를 나눠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로서도 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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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매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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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론이나 선고기일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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