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2심재판진행중 입니다

1심재판때 사기로 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니 그때는 피고인쪽은 1200만원주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기당한돈5500만원 갚을돈이있어 ㅠ 변호사님을 선임 못하고 혼자 소송 진행했습니다

형사님께서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카드빌려주고 와인대금 횡령은 사기로 인정되지않고 화장품사기랑 양주사기만 가능 하다 해서 2가지만 형사고소해서 저말고 피해자가 저포함 5명이라 나머지 4분은 양주사기로만 한거여서 3년형이 나온거라 합니다 지금은 수감되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지그은 2심재판중 무료변호사 항소이유서 내용중 피해자 실제피해금액은 없는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보다 저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은행 입출금내용을 맞춰 보니 큰 금액은 저에게 줘야하는 카톡내용을 찾아서 증거로 내야하는데요

5가지 정도가 카톡 업데이트 되면서 백업을 하지 못해 내용을 못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주장 및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 금액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이 사기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별개의 거래 대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소실되었다면 은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송금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혹은 당시 거래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이나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카카오톡 대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이미 데이터가 덮어씌워졌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 액수의 변제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