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횟수, 의도를 종합하어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보관장소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유용이나 횡령한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폐기한 것을 고려하면 별도 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별개의 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 의견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금융기관이 아니라 송금인과 피송금인(예금주) 사이에 신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다만 소취하는 이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사가 있다면 결국 어느 정도 합의의 여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는 말씀하신 사안이 문제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보관자 지위에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아래 판시와 같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서 담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도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리비가 해당 상품의 파손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수리비가 아니라 후자만을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