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함께 공동의 의사로 폭행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는 행위 모두 그 폭행을 위해서 공모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령 본인이 보관한 후에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본인이 재계약을 문의했어도 명확한 합의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별도로 증액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재 상태대로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므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상대방, 아랫집 소유자 내지 임차인)가 패소하는 경우에 그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소가 자체가 크지 않다면 전액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천만원만 인정된 것이라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된 경우에도 2천만 원만 제외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환불 등 요구해야 할 것이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에 근거해서 행하는 이상, 추후 그러한 내용이 절차의 적정성이나 상당성 면에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