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정 부분 이행을 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것인지 사용 중 발생한 과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하는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불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 정도로는 부친까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자 여부는 각각 판단을 하게 되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고 유책 사유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양육권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가 불쾌한 건 사실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절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행위로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후 검찰 송치될 것이고 내용을 다투지 않는 한 조사 없이 검찰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보통 관련 교육 이수증은 위 공단을 통한 게 아니라 사설 협회 등을 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본인 역시 불쾌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어느 쪽도 법적으로 타당한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