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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로 인해서 지역변호가 변경되었으나 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당사자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매출액 등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매출액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여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면 가능하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평균 매출액에서 일부 번호 안내가 미비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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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의심만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인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서 그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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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보호법 관련 질문사항이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당사자가 어느 부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는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대에 소속된 병사나 장교가 규모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성명이 어떠한지 등을 수집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질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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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변동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합의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계약조건 등 변경이 없고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그러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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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9월 18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고도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게 아니라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위해서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는게 필요하고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서류를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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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 되겠죠. ㅠㅠ 깊히 반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반성문 제출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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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손해배상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 보관 안내를 부착한 경우여도 보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감경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목욕탕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절도 건으로 경찰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목욕탕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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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 이상 별거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인정되면 숙려기간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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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행사하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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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협박) 성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사 구형에서 절반 가까이 감경이 되기도 하나 결국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구형이나 선고형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을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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