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친상으로 상속진행 1년되갑니다 일본인포함6명이어서 참힘듭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협의 분할상속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서 심판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인테리어업체에게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소개를했으나 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산을 한 것이 처음부터 소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법인이나 사업자가 파산한 상황에서 그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대표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빌라 월세 묵시적갱신. 2년 갱신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역시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증액의 사유가 인정되는 건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답변을 남김니다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지도 의문이 사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2대 1로 싸웠는데 집단 폭행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폭행의 시초보다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2명이 모두 그러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과 달리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600
-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그러한 범행이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 검거된 경우 거기서 먼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송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경우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5.01명 평가00
-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대여된 통장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정지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모든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되는건 아니지만 추후에 통장 개설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2600
-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접견을 실제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후진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600
- 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