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을 한 이상 관련 인적 사항이나 IP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시청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제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조건부를 위반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앞서 취소한 부분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그 보장 범위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한다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태도인 경우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주장하는 준강제 추행 내지 준강간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만나게 된 부분은 그 성립을 매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을 가스라이팅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만남이나 관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영역에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라면 승소하는 경우 추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미납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