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실 자체가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논의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게 아니고서야 그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란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특검을 설치할 실효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물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심리상담 등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달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거나 실제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당사자가 달리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약의 기존과 다르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술적인 영역의 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반복금지설의 경우 당사자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결국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 금지설의 경우 후소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반복적인 소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유로 각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동일 사유 재신청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당사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서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