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판력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반복금지설은 기판력을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어느 경우이든 부적법 각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복금지설이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은 "이미 판결난 사건이 재차 법원에 계류중일 때 법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즉, 기판력이 미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요건인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술적인 영역의 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반복금지설의 경우 당사자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결국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 금지설의 경우 후소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반복적인 소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유로 각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