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2.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인도가 완료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묵시적갱신시에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4.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임차권등기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토지1에 대한 퇴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의 1/2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이란 것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반항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사건의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합의금 액수가 감당가능하신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삭제라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강요행위 및 협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며 범죄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형법상 강요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가능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가 많아 범죄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장기간에 반복된 범죄행위였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중한 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양형상 가중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며 관련 증거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집단적으로 소액 소송을 통해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뿐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가 인용될 수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유지가 되므로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성적 목적을 요하는 범죄로, 성적 목적 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 더 강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