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어차피 해당 검사실로 서류가 넘어갈 것이고, 검사님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서류가 함께 넘어갈 것이니 새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검사가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서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비록 그 사용이 진정목적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있기는 하나 위험성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법이라고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일단 그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추가적인 주장, 입증내용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어플이 제공하는 안심거래방법을 이용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성질이나 하자에 대한 기망이 주가 되므로 직거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착오송금과 비슷하게 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실제 재판으로 들어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변경된다고 해서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약벌 약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수가 될 경위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여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약벌 규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충분히 내용은 잘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소장을 받으신 단계에 불과하여 지금 단계에서 증거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