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수정을 해주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물건을 빼면 안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기초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해결을 하실 문제이며,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며 임대인과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어려우며 임대인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지급한 증거를 정리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시도하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으나, 초범이기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다만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제품이 아니라 제조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므로 충분히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배상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