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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카드 분실 후 범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질문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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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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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보복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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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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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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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정당사자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 소송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자가 소송의 당사자인것은 변함이 없기에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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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특정 범죄유형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행위태양 등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더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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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 현재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 제기후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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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국가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에서 별개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해당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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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하거나 따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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