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 약식기소 대포 통장은 수사즁인대

Question

정식재판 청규 햇규요. 샤문서 위조도 위조한 사람이 벌금형 선고 받앗는대 자수한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읗 한건대 그 대부 업체에서 배상명령 신청 하면 그 대부업체에 반환 되나요 그리고 수사중인 전금 위반의 결과에 따라 벌금형 집유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분명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업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민사상 책임 일부를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매우 경미하고 당사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약식기소된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추가적인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