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해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3. 또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손해를 미리 청구하여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미납금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발언하신 상황과 내용을 보면 명백히 성적인 발언은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통매음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2. 녹음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cctv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명확하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목적인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어야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타측으로 문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방법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 수단이 없습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설치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통신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