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전입이 어렵다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에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거주지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의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주게 되면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위험이 없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빼고 이사를 완료한 때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각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받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퇴거 완료 후 돈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넣게 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특약을 넣지 않을때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