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작성이 완료된 공판조서는 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수정하려면 피고인, 검찰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시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300~500만원, 징역은 6개월 이내 +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50~300만원 선으로 가능하겠습니다.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역고소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 즉 과실이 있다면 법인으로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경찰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대처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찰에게 핸드폰 점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환불을 받으시려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고도 불참할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인이 불출석 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인을 하도록 강제하기 어렵습니다.